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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이란?
- 사립대학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 및 사회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 폐교대학 재적생 특별편입학 및 학생·교직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학사·인사 등 주요 기록물 이관·관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관리 등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규
- 「사립학교법」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사업) 제1항 제3의2호 및 제3의3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8항(한국사학진흥재단 위탁) 제4호(학적부 관리, 증명 발급) 및 제4의2호, 제5호
수행업무
- 지속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한 폐교대학 문서고(U-archives) 운영 및 관리
- 폐교대학 학사·인사 기록물(DB, 문서) 이관·관리
-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 운영·지원
- 특별편입학 업무 지원
- 폐교대학 종합관리포털(https://portal.u-haksa.or.kr/) 및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 https://www.u-haksa.or.kr/) 운영 및 통합정보 제공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관리·지원
기록물 유형별 보유 현황(‘23.12.31. 기준)
- 학교 수 : 18개교
구분 | 문서 | 도서 | 사진(앨범) | 동영상 | 행정박물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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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수(점 수) | 97,765 | 1,278 | 103 | 0 | 255 | 99,401 |
폐교대학 통합증명 발급 현황(‘23.12.31. 기준)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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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교 | 17 | 18 | 19 | 21 |
시스템 발급 건수 | 26,203 | 39,216 | 39,154 | 43,330 |
민원 처리 건수* | 560 | 746 | 777 | 712 |
발급 인원 | 18,925 | 27,957 | 28,107 | 30,282 |
폐교대학 특별편입학 등록 현황(‘23.12.31. 기준)
구분 | 2018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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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원 | 2,462 | 82 | 309 | 347 |
대상교 | 4 | 1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