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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사업이란?-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재정 지원과 임시이사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법인 정상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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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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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정부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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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지원 내용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재정 지원 이사회 운영경비, 소송비*,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소송비임시이사 활동 지원 임시이사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