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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학재정정보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DB구축
- 대학재정정보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을 통한 교육 및 재정지원 정책 계획·수립에 기여
- 정책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제공으로 대학 및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도모
관련법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8항
- 「사립학교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 「대학설립·운영규정」제11조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조 및 제36조
- 「고등교육법」제 7조 제3항 및 제4항
사업 내용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 구분 | 대상 | 집계 내용 | 공시 일정 |
|---|---|---|---|
| 예·결산 | 사립대학법인 및 사립대학 |
법인일반 및 수익사업회계 |
예산 6월 결산 8월 |
교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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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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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예·결산 |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회계 |
예산 6월 결산 8월 |
학교기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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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육시설 | 국·공·사립대학(캠퍼스) | 교육용기본재산 보유현황 (교지·교사 확보율) |
10월 |
| 기숙사 수용현황 (기숙사수용률, 기숙사비(한달)) |
|||
| 수익용기본재산 | 사립대학법인 |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확보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 수익률) |
10월 |
| 중앙부처·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중앙정부(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포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대학, 대학생 등) 재정지원사업 현황 |
11월 |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 예·결산,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정 이행여부 점검, 회계처리 오류 현장 자문 등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사학기관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회계처리 오류 여부) 및 사립학교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증을 통한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절차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책무성 제고 및 부실감사 개연성 차단
통계자료의 활용
- 웹사이트와 전자북을 통한 대국민 공개
(대학재정분석 보고서,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자료집 발간·배포)
* 국가승인통계 지정(‘13.11월) - 학교의 재무구조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세부 안내 및 비용〉
※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18001호)
| 통계명 | 통계 주요내용 | 공표시기 | 공표방법 |
|---|---|---|---|
| 사립대학재정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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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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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부 안내 및 비용〉
| 통계명 | 통계 주요내용 | 공표시기 | 공표방법 |
|---|---|---|---|
| 고등교육 재정지원 통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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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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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정보 자료제출, 정보공시, 분석자료제공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