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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사업내용
01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사업 스마트(AI, AR/VR)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스템(STEM) 교육 등 시설 환경 조성 및 기자재 구입 ESG 중 환경(Environment) 관련 사업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구축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위한 설비 개선(LED 조명기구 교체,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 단열재 교체 등)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지력(풍력) 발전 설비 구축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설비 구축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설비 구축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 산학협력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충 사업 평생교육 관련 개선 평생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충 사업
02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재해 피해 복구 및 방재 지원 지진, 화재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및 방재지원 내진 보강 및 소방 안전, 화재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스프링쿨러 등), 안전 설비 확충 등 안전성 강화 사업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개선, 기자재 구입 등 환경개선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의 개·보수, 리모델링, 구조보강, 안전관리, 철거 및 개(신)축 등 (1)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 (2)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 (3) 교육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 사업 (4)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의 이전 사업 및 노후 시설의 개축 노후 기자재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개선 지원 안전관련 노후 기자재 및 안전시설 확충(소화기 등) 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학교 보안체계 강화(CCTV, 출입통제장치 등) 유해물질(석면, 라돈가스, 미세먼지 등) 방지 및 제거 장애인(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 교육시설 신 · 증축, 리모델링 장애인용 교육 기자재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03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개선 사업비 - 교육시스템 개편 및 체계화 지원 - 교수학습지원 체계 고도화 (교육용)교재·교구·설비의 교체 및 확충 교사(校舍)시설의 리모델링, 대수선, 개·보수 실습 또는 연구시설 확충(IT 기반 학습환경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등 IT인프라 구축비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 조성, 기자재 구입, 연구 개발비, 대용량 서버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교사(校舍)시설의 매입 및 건축 교지 매입 및 학교 이전 사업 구외 교사시설 임차보증금 지원 국내 대학의 국외 교육시설 확충 지원 등 - 상환회계 및 재원이 학교법인회계 또는 국외분교·캠퍼스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함 기숙사 관련 사업 학생 기숙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증축, 리모델링 사업 기숙사 기자재, 물품 구입
04 교육특화 지원사업	부속병원 관련 사업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학교기업 관련 사업 (학교기업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기자재 확충)

재정여건 개선사업

재정여건 개선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사업내용
01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따른 유·무형 고정자산 취득 지원 학교 시설 신 · 증축 및 개 · 보수 사업 시스템 통합을 위한 IT인프라 구축 등 ※ 사립대학이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구체적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가시적인 구조개선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한하여 융자 지원
02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	ESG 중 환경(Environment) 관련 사업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 토지매입의 경우 건물 신축 또는 건물 매입에 한하여 지원
03 운영비지원사업	법인* 및 학교, 부속병원 운영비 지원사업 중등이하 법인 제외
04 대환대출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운영비 포함)을 위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 부속병원 기자재 리스까지 지원하며, 조기상환 시 수수료까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 ※ 국내 대학의 국외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대환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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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재정지원부 유은경 선임행정관

전화번호 : 053-77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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