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기본약관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기본약관

제  정  2022.06.20.

본 해산법인은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약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귀중

년       월       일

채무자	(인감)
주 소

이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해산법인(이하 “채무자”라 한다)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재단은 이 약관을 항상 비치하고, 재단과 기금 청산융자의 거래 관계가 있는 해산법인은 언제든지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재단과 채무자의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청산융자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이자 등과 연체이자)

① 이자, 비용 등 (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는 법령에 정한 최고 이자율 기타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규정」 제37조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재단이 이자 등과 연체이자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변경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자 등과 연체이자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이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채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3항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는 변경 전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채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3.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4. 담보권의 설정, 변경, 말소의 등기, 등록에 관한 비용

5. 공증수수료

제4조(자금의 사용)

① 채무자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그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자금을 지급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융자금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단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담 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청산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재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6조(상환 방법)

① 채무자는 이자 및 원금을 재단이 지정하는 일자 및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다만, 이자는 융자금 수령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상환한다.

②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 및 원금의 상환기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조기 상환)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재단의 동의를 얻어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한 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재단에 대하여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 일자가 가장 오래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③ 각 채무에 대하여는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제9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 주소, 인감, 대표자 등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재단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재단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10조(통지의 효력)

① 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제9조제2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청산 절차 추진실태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재단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 청산 현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 청산 절차 추진실태 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요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약관 및 부속 약관 변경)

① 재단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② 통지를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재단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관할법원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 주소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4조(감액·정지)

① 융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융자금의 감액 및 금융사정의 변동 등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은 약정한 융자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단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감액에 따른 한도초과금액을 제1항의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재단은 해산법인으로부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변경 배경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여신거래조건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은 해산법인의 관할청과 협의를 실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거치기간 연장)

해산법인으로부터 거치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할청과 협의를 실시하고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거치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한다.

부    칙 (2022. 06. 20)

이 약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