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신청 서류

□ 융자 신청서 작성	<서식1.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신청서> 작성 ※ 융자신청서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제출 필수
□ 융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서식2. 융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작성	<서식3-1. 자산 보유 현황> 작성 <서식3-2. 채권·채무 현황> 작성
□ 담보제공 물건 목록 작성	<서식4. 담보제공 물건 목록> 작성
□ 융자금 상환계획서 작성	<서식5. 융자금 상환계획서> 작성
□ 융자심사 참고 자료 작성	<서식6. 융자심사 참고 자료> 작성
□ 증빙자료 준비	융자 신청 내역, 자산보유 및 채권‧채무 현황, 청산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등 증빙자료 작성 ※ 법인별 정리된 내역 제출(자유양식)
□ 신청서 제출(공문 포함 우편 제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재정지원부 연락처 : 053) 770-2527

(서식) 1.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신청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신청서
현황	법 인 명				청 산 인
	주 소
융자개요	신청금액	금 원 ￦
	내역	융자구분	□ 청산 절차 운영비 □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총 채무금액 (신청일자 기준)		원
		신청금액	(청산절차 운영비) 원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원
			(합 계) 원
		융자금 사용 (예정)일자	0000.00.00.(O)			융자금 지급 방법		□ 해산법인(융자금 수령 후 지급) □ 채권자(재단 직접 지급)
		금리구분	고정금리			거치상환기간		10년 거치 일시 상환 (재산 매각 시, 원리금 일시 상환)
법인 폐교 학교	학 교 명			폐교일자		청산개시일		0000.00.00.
	1. 2.					(현재)청산인 선임일자		0000.00.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해산법인 청 산 인 (법인인감날인) 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이 사 장 귀 하

※ 융자 신청금액의 경우, 융자금 사용(예정) 일자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 포함 작성

(서식) 2. 융자금 사용계획서

(0000.00.00 기준)                                                                      (단위 : 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금 사용계획서
융자 신청 현황	융자구분	□ 청산 절차 운영비 □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융자목적
융자금 사용 계획	지급처 / 채권자		지 급 액 / 채권금액
		총 00명(개)		총 000,000,000원

1) 융자 구분별 융자금 사용계획 작성(운영비, 채무변제 모두 신청 시 각각 사용계획 제출 필요)

2) 채권금액의 경우, 융자금 사용(예정) 일자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 포함 작성

3) 융자목적의 경우, 하단 세부 지원 내역 중 작성

* 단, 신청법인별 월 보수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법인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이사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

구 분	세부 지원내역(지원 우선순위)
가. 청산 절차 운영비	①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 비용 ※ 융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해산된 학교법인에 한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청산 개시 후 12개월분), 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용, 채권‧채무 확인 수수료 융자 지원 ② 감정평가 수수료 ③ 담보(근저당권) 설정 비용 ④ 조세·공과금 ⑤ 관계자 소송비용 ⑥ 매각공고 광고비 ⑦ 청산법인 보유재산 유지·관리비 ⑧ 청산인(보조인 포함) 보수(1인 기준 월 300만원 한도내*, 최초 1개월분에 한함) ⑨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청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항목의 신청 금액 산정 기간은 융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함(신청일 이전 발생 비용은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액으로 산정)신설
나.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① 폐교대학(법인) 구성원의 최근 3개월 임금 ② 폐교대학(법인) 구성원의 임금채권 ③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④ 조세․공과금 ⑤ 청산인(보조인 포함) 미지급 보수(1인 기준 월 300만원 한도내*, 최초 1개월분에 한함) ⑥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

(서식) 3-1. 자산 보유 현황

자산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소재지번		지목 (용도)	감정평가액1)	등기현황2)
					구분	금액
토지	OOOOO OOO OOO 00-0 외 00필지				압류 0건
					가압류 0건
건물	OOOOO OOO OOO 00-0 외 00동
					근저당 0건
투자자산
회사주식
국·공채
예·적금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압류금액
	계
기타
합 계

1) 감정평가업체 두 곳의 평균액,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작성 가능

2) 등기현황의 경우,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에 대해 작성(융자신청일 기준으로 말소사항 제외)

※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서식) 3-2. 채권·채무 현황

(0000.00.00 기준)                                                                      (단위 : 원)

채권 현황
	채권내용	금액(원)	비고 (지연이자율)
채무 현황
구분	채무내용	금액(원)	비고 (지연이자율)	융자신청 여부
1순위				□
				□
	합계
2순위				□
				□
	합계
3순위				□
				□
	합계
4순위				□
				□
	합계
5순위				□
6순위				□
7순위				□
총계

<작성 예시>

(0000.00.00 기준)                                                                      (단위 : 원)

채권 현황
		채권내용	금액(원)1)	비고 (지연이자율)	기타
		편의점 임대료		0000.00.00부터 연 00.0% 적용	지급명령 결정문
채무 현황
구분2)	채무내용		금액(원)	비고 (지연이자율)	융자신청 여부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0000.00.00부터 연 00.0% 적용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채권				□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
	합계
2순위	국세·지방세·가산금(당해세)				□
3순위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채권				□
	합계
4순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임금을 제외한 임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
	합계
5순위	국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
6순위	국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
7순위	일반 채권자의 채권				□
총계

1) 금액의 경우, 지연이자금액 포함 작성

2) 변제 순위는 채권 신고 후, 해산법인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작성

※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서식) 4. 담보제공 물건 목록

담보제공 물건 목록
(단위: 천원)
구 분	소재지번	용도/ 지목	담보인정가액1)	선순위채권액2)	유효담보가액3)
토지
건물
합 계

1) 감정평가업체 두 곳의 평균 금액(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0% 반영

2)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융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 향후 융자지원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

3) 담보인정가액 - 선순위채권액

(서식) 5. 융자금 상환계획서

(단위 : 원)

융자금 상환계획서
융자 신청 현황	융자구분	□ 청산 절차 운영비 □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	융자금액
융자 상환 계획	상환년도	20○○년도 예정	잔여재산	토지 00필지, 건물 00동, 예금 0,000,000원
	상환계획	융자금 상환 계획(잔여재산 처분 계획 및 시점 등)에 대해 작성

(서식) 6. 융자심사 참고 자료

가. 해산법인 청산 진행 현황

구분	해당여부		내용
청산 진행에 따른 재산 매각 실적	□ 있음	□ 없음	(청산 시작 시점) 매각 대상 물건 : 00필지, 00동, 00,000,000천원 매각 완료 물건(금액) : 00필지, 00동, 00,000,000천원
2. 청산 진행에 따른 채무변제 실적	□ 있음	□ 없음	- 변제금액 : 000명(개), 00,000,000천원 잔여채무금액 : 000명(개), 00,000,000천원
3. 채권‧채무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미확정 채권‧채무)	□ 있음	□ 없음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 원고(피고) : - 소가 : - 내용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 원고(피고) : - 소가 : - 내용 :
4. 청산 진행 관련 건의 및 애로 사항	□ 있음	□ 없음	(건의 사항)
			(애로 사항)

※ 채권‧채무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판결문, 개시결정문 등) 제출

나. 보유재산 매각 진행현황

1) 교육부 처분 허가 및 실제 처분결과

(0000.00.00 기준)                                                                      (단위 : 원)

처분허가내용		실제 처분결과
처분허가 문서번호 및 허가일자	교육부 OOOO과-(OO.OO.OO)	실제 처분일자 (등기이전일)	OO.OO.OO
처분허가 재산의 표시	-토지 : -건물 : -투자자산 : -주식 : -국·공채 : -예·적금 : -기타 :	실제 처분한 재산의 표시	-토지 : -건물 : -투자자산 : -주식 : -국·공채 : -예·적금 : -기타 :
처분허가 금액	OOO.OOO,OOO원	처분하지 못한 재산의 표시	-토지 : -건물 : -투자자산 : -주식 : -국·공채 : -예·적금 : -기타 :
처분금 용도	- -	실제 처분금액	OOO.OOO,OOO원
		처분금의 용도별 사용내역	- -
처분허가기한	OO.OO.OO	향후 처분계획 (처분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	- -

2) 보유재산 매각 진행현황

구분	내용
대상 재산 현황	- -
주요 추진 경과	- -
매각 진행 실적	- -

다. 청산인‧임직원 명부

구분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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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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