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관련법령

관련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창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볼복구절차

볼복구절차
의의신청-민사소송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