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정보와 이슈등을 보다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 작성일 | 2022-01-21 | 작성자 | 김한교 | |
| 첨부파일 | 없음 | 조회 | 259 | |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이하“KASFO”)은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ㅇ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융자 대상·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에서 위임한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ㅇ 2022년부터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융자금'' 지원을 통해 교직원에 대한 체불 인건비, 청산 소요 비용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되어,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홍덕률 이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대학의 채무변제를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것은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여 폐교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이전글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산 설명회 개최 |
|---|---|
| 다음글 | 한국사학진흥재단, 2021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상 |
-
-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한교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