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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세정보

제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2-01-21 작성자 김한교
첨부파일 없음 조회 25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이하“KASFO”)은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ㅇ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융자 대상·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에서 위임한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ㅇ 2022년부터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융자금'' 지원을 통해 교직원에 대한 체불 인건비, 청산 소요 비용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되어,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홍덕률 이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대학의 채무변제를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것은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여 폐교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한교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