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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입사 여학생 우선·1인실 배정은 차별"」관련 해명자료

「인권위 "기숙사 입사 여학생 우선·1인실 배정은 차별"」관련 해명자료 상세정보

제목 「인권위 "기숙사 입사 여학생 우선·1인실 배정은 차별"」관련 해명자료
발행일 2019-06-14 작성자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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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입사 여학생 우선·1인실 배정은 차별"」관련

- 뉴스1 등 25개 언론사(2019.06.12.)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


□ 언론사명 : 뉴스1 등 25개 언론사


□ 보 도 일 : 2019. 06. 12.(수), 12:00


□ 제    목 : 인권위 "기숙사 입사 여학생 우선·1인실 배정은 차별"


□ 보도내용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고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숙사에 "입사신청자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ㅇ 인권위 조사결과 A기숙사 입사 신청자 중 남학생 비율은 점점 올라 최근 3년 평균은 남자 21.9%, 여자 78.1%로 확인됐다.

ㅇ 인권위는 "A기숙사는 방마다 화장실과 세면실이 있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며 "이용자들이 공간분리를 원하면 화재 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 1개 층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 사실관계

ㅇ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는 홍제동행복기숙사(연합)는 최초 개관 시(2014년 2학기) 입사생의 성비를 50:50 비율로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입사 신청을 받은 결과 여학생 지원자 수가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아 남녀 출입 통제 여건(기숙사 층별 남성, 여성 구분), 남녀 지원비율, 참여대학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녀 입사비율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행복기숙사(연합)의 경우 입사생이 졸업 때까지 기숙사에 거주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선발인원의 경우 재입사를 제외한 인원이 선발되며, 신규선발 가능인원의 평균 성비비율은 남학생 20.3%, 여학생 79.7%로 남학생 평균 지원비율(20.0%)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ㅇ 남학생 장애인에게 1인실 배정을 차별하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남학생 장애인이 1인실을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 2019년에 남학생 장애인이 2인실을 신청하여 1인실(장애인실) 사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본인이 2인실을 원하여 2인실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인권위 권고 등을 존중하여 퇴사자가 발생하는 2020년 1학기부터 여학생이 사용하던 1개층(6층)을 남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1층 공용공간, 여학생 2~5층(362명, 70.2%), 남학생 6~7층(154명, 29.8%) 사용예정

ㅇ 행복기숙사(연합)는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통해 남녀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