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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회 정책 토론회, 대학 관계자들 한 목소리로 "더 이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회 정책 토론회, 대학 관계자들 한 목소리로 "더 이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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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회 정책 토론회, 대학 관계자들 한 목소리로 "더 이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작성일

2023-10-23

작성자

김한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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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 국회 정책 토론회, 대학 관계자들 한 목소리로 "더 이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22일(금)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법학과 전윤구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한편, 폐교대학 서남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남원시의 정환석 기관유치팀장은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위기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 우남규 본부장은 현재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비교하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홍규 교수는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면서도 각계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해산법인의 해산장려금,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상금 등의 세부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오는 25일(월) 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 토론회 자료집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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