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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해" 상세정보

제목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해"
작성일 2022-06-21 작성자 김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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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해"

 

 

# KASFO, 지난 9일 2022년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 교육부, "KASFO,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부터 청산 완료까지 종합관리하는 기관으로 육성해야"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이하 ‘KASFO‘)은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윤영덕 위원과 공동으로 지난 9(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교대학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법조인언론인 등 폐교대학 정책 관련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ASFO 송지숙 폐교종합관리센터장은 폐교대학 실태와 KASFO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한계대학의 사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KASFO가 가진 대학 재정회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경영 컨설팅을 통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진단하고 경영자문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한계대학의 구조개선 지원과 퇴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재정 부실 한계사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일본 사립대학의 실태를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일본은 사립대 30%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도 폐교대학은 10개교에 불과하다.”면서 그 차이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 재정구조를 꼽았다. 대학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여 등록금 의존형 재정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좌장인 연세대 하연섭 교수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교원들의 퇴직위로금이나 보상에 관한 정부입법을 요구하였으나아직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활동은 전무하다.”면서 폐교대학 교원들의 퇴직위로금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였다또한 폐교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LH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공용 연수원 건립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KASFO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서남학원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실제적인 청산 절차에서의 고충과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기본비용의 부재로 청산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과 학교용지로 재산의 용도가 한정돼 있어 재산 매각이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청산 융자 사업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으나과도한 감정평가 비용과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이 불가능한 점은 재산관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로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시공학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폐교대학 부지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인 대학 부지는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잠재력이 높다.”면서 지자체가 우선 활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적극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부지와 건물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계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폐교대학의 원활한 청산을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첫째구조개선 지원부터 청산이 완료되는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KASFO 육성 지원둘째한계사학에 특례를 적용하여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셋째, 해산을 원하는 사학에 대해 교육 사업이 아닌 비영리공공사업의 전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퇴로 방안 확대, 넷째폐교대학 유휴자산의 용도변경을 통한 지역사회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번 제1차 사학진흥포럼은 KASFO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한교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