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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정보

제목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발행일 2019-08-02 작성자 이채린
첨부파일 없음 조회 61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이하‘재단’)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년 세법개정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었다.


○ 재단은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및 기숙사 확충을 목표로 ‘12년부터 면세사업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14년 말 세법개정으로 ‘15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는 과세사업으로 적용됨에 따라 학생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숙사비 납부로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



□ 이에 재단에서는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금번 세법개정안에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포함됨에 따라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달성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기숙사비가 1인당 연간 최대 14.4만원 수준(월 1.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19년 기준 평균 기숙사비 : 행복기숙사(연합) 월 23.9만원 수준 / 행복기숙사(사립) 월 22.4만원 수준


○ 세법개정을 통해 ‘15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총 21개 사업장의 8,883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까지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장*에도 면세로 적용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정과제) ‘22년까지 매년 5,400명의 행복기숙사 건립 계획



□ 「19년 세법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본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에 ‘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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