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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문제, 유은혜 장관이 나서야 한다」 관련 해명자료

「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문제, 유은혜 장관이 나서야 한다」 관련 해명자료 상세정보

제목 「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문제, 유은혜 장관이 나서야 한다」 관련 해명자료
발행일 2018-11-23 작성자 이채린
첨부파일 없음 조회 39

□ 보도일/매체 : 2018. 11. 18.(일) / 아시아타임즈


□ 제목 : 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문제, 유은혜 장관이 나서야 한다


□ 보도 내용

 ○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교육부와 재단이 대학생을 선전용몰이로 하며, 행복기숙사 사업 및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건축허가 승인이 졸속이라는 내용.


□ 해명 내용

 1)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교육부와 재단이 대학생을 선동한다는 내용

  ○ 기사본문 : 더구나 학부모와 주민들은 문교부와 재단이 대학생들을 선전용몰이로 내세워 주민과 대학생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있다며 두 기관에 대해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 말하자면 숙박시설이 없어서 고생하는 대학생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을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주민들 때문에 진행시키지 못하고있다고 문교부와 재단이 흑색선전을 하며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학생을 내세운 문교부와 재단의 여론몰이는 두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행복기숙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느낌, 만족도, 도움의 정도 등 행복기숙사를 미화하는 내용을 주제로 우수한 글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 등이 그렇다.


  ○ 해명내용 :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 수기 공모"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15년말에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동소문동 기숙사를 위한 흑색선전을 하며 선동한다는 내용은 왜곡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2) 행복기숙사 사업이 졸속 사업이라는 내용

  ○ 기사본문 : 주민들은 교육부 뿐만 아니라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없이 느닷없이 승인해 준 박근혜 전 정권의 졸속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김청장은 올해 초 느닷없이 청장 재출마를 포기했다. 주위에서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사실 예상대로 그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총선출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해명내용
   - 행복기숙사 사업은 2012년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 확충과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 정권의 졸속 사업 또는 정치적인 요소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21.5%와 비교하여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로 전체 평균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수도권의 기숙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은 법령상 공청회 및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성북구청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성북구청의 착공승인 후 1년여 간 8차례 주민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 교통혼잡 및 보행안전에 관한 내용
  ○ 기사본문 : 돈암동 행복기숙사가 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는지는 이 기숙사가 들어설 지역을 살펴보면 대충 이해가 간다. 서울 광화문에서 차량으로 동북쪽 방향으로 10분 정도 서울대학교병원 앞 창경궁을 지나 삼선교를 거쳐 200미터를 지나면 커다란 4거리가 있다. 바로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돈암 4거리다. 아마 한 학교에 200~250여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초등학교보다 무려 6배나 넘는 수다. 게다가 또 병설 유치원까지 있다. 입구가 협소해 아침이면 줄을 잇는 출근 차량과 함께 그야말로 ''등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때문에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 해명내용
   - 교통혼잡 고려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등교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치는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공사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터널식 안전보행로 설치 및 교통안전유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초등학생의 보행안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숙사 운영 시 입사생들은 자가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기숙사 내의 주차공간은 성북구청과 협의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 기타안내사항
<공사 중 안전확보 계획>
- 학생 등교시간인 오전 8시~오전 9시까지 공사차량 진입 통제
- 학년별 하교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안전유도요원 배치
- 학생 통학로인 보도 양측에 터널식 보행안전통행로(낙하물 방지덮개) 및 CCTV 설치로 보행안전 확보


<공사 중 환경관리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한 미진동, 저소음, 저비산 공법 적용
- 기숙사 건립부지 주변에 방음벽, 분진망 등 설치
- 공사장의 소음측정 기록관리 및 소음전광판 설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 기숙사 인접도로 보행로 폭 확장으로 지역의 통행 편의성 개선(※ 보행로 폭을 현행 2m에서 최대 5m까지 확장)
- 기숙사 운영인력(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 채용시 인근 주민 우선 채용 계획(※ 홍제동 행복기숙사 시설(8명)에 인근 주민 채용 근무 중)
- 기숙사 운영 시 주민 참여형 기숙사 운영위원회 구성(※기숙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기숙사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기숙사 입주생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융화 도모(※ 환경정화활동 및 기부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