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재단소개

보도자료

최근정보와 이슈등을 보다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대학 기숙사비...1인실 1년 최대 786만원」관련 해명 보도자료

「치솟는 대학 기숙사비...1인실 1년 최대 786만원」관련 해명 보도자료 상세정보

제목 「치솟는 대학 기숙사비...1인실 1년 최대 786만원」관련 해명 보도자료
발행일 2018-08-22 작성자 이채린
첨부파일 없음 조회 122

「치솟는 대학 기숙사비...1인실 1년 최대 786만원」

- 한겨레(2018.08.21.)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


□ 언론사명 : 한겨례
□ 보 도 일 : 2018.08.21.(화), 14:55
□ 제    목 : ‘치솟는 대학 기숙사비...1인실 1년 최대 786만원’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실제 현행 네 종류의 민자 기숙사 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하나인 ‘행복기숙사’ 방식에 월 24만원 이하(2인실 기준) ‘표준 기숙사비’를 준수하도록 한 것 외에 사실상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재단이 사업비 절반을 부담한다. 오히려 일부 사업에 민간 투자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기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사실관계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의 거주부담 완화와 거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정과제 NO.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中(교육부)

  - (관계부처 협업)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국정과제 NO.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中(국토부)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기숙사확대(5만명)

❍ 행복기숙사의 건립재원은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구조 상 민간 투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기숙사 사업이 민간 투자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공유지 부지에 건립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는 총사업비 전액 공공기금 투입

  - 대학캠퍼스 내에 건립하여 해당 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행복(공공)기숙사는 학교자부담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90%를 공공기금 투입

❍ 또한 재단은 표준기숙사비를 월 24만원 이하로 설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년 기숙사비 책정시 물가상승율 기준으로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지자체 및 대학으로부터의 장학금과 기부금 유치 등 학생들의 실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재단은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