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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FAQ

각 사업분야 대해 자주묻는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FAQ 게시판은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Q&A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립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기숙사 시설일 경우
    -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에 의거하여 기숙사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단, 학교법인이 취등록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BTO나 BTL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건물이 기부체납 되므로 취등록절차를 학교법인이 수행할 수 있지만 BOT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등록을 하여 운영한 뒤에 기부체납되는 방식이므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2. 기숙사 외 시설인 경우
    -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에 의거하여 부합하게 총장이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