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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FAQ

각 사업분야 대해 자주묻는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FAQ 게시판은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Q&A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왜 사립학교가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그 근거는 2005.3.24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자유치 교육시설(재산)관리 지침 때문입니다. 

지침의 내용 중 '' 동 지침안 통보 이후 민자유치 교육시설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과부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사유는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정한 의무부담(BTL방식)이거나 재산 권리포기(BTO)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2항 제1호''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에 대해 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08.12.1)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한 민간투자사업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