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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9-02-07 첨부파일 없음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완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님께 저는 2019년1월12일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 라는 민원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니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업무 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고객광장-Q&A게시판을 조회해 보면 2002년부터 수집된 Q&A 데이터가 파기되지 않고 조회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수집된 Q&A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것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된 법, 지침 등을 확인하시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에 따르면 - 보유기간이 지난 데이터 파기는 보유기간 만료 후 5일마다 즉각 처리해야 하며,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기록·관리되어야 하고, -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차 민원에 대한 답변중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올해 DB고도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DB고도화사업과는 별개 사안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다양한 개인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한 빨리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파기 시스템을 갖추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된 많은 보안 컨설팅 회사와 개인정보 파기 솔루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들을 불러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9-03-22 담당부서 자산운용팀
전화번호 053-770-2557 조회 120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객광장-Q&A 게시판 내 개인정보 노출
-> 해당 페이지 내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작성자 이름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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