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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이전사업 관련 교육용기본재산 담보 가능여부
작성일 2018-07-24 첨부파일 없음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완료

학교 이전을 위하여 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지를 담보로 사학진흥재단에 학교이전사업 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지는 담보제공이 안되며, 제12조 2항에 따르더라도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활동에 사용중인 교지를 담보로는 법에 위반되어 융자가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8-08-01 담당부서 융자사업팀
전화번호 053-770-2626 조회 89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에 따라, 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의 경우 담보(근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설정이 필요한 경우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개인 재산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융자사업팀(☎053-770-262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