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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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이란?
- 정부 국정과제(83번)과 연계하여 재정진단, 경영자문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재정악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희생 가능성 제고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과제 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관련법규 및 정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23.3)
사업 목적
-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
-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 체계도
’23년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3. 3 ~ ’23. 12월
- 사업 방식 : 민간경상보조(국고보조금)
-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 ’23년 사업 예산 : 2,500백만원
- (수행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협약 체결, ’23. 3. 3)
- (지원대상) 사립대(대학,전문대,산업대,사이버대,기술대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업추진과제
| 대학 평가체제 개편 | 재정진단 | - 결산서상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재정진단 실시 - 재정진단 및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25학년도부터 대학 일반재정지원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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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도 제고 | - 재정진단 지표 정의서 대학에 공개,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보완 - 수용도 높은 재정진단 편람 마련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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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위기극복 지원 | 진단컨설팅 | - 재정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진단컨설팅 실시 - 재정여건 개선 및 위기극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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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문 | - 사립대학의 회생가능성 제고 - 대학 여건별 맞춤형 구조개선 시나리오 도출·이행과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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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
- 053-77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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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대학구조개선지원센터 이기쁨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