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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이란?

정부 국정과제(83번)과 연계하여 재정진단, 경영자문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재정악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희생 가능성 제고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과제 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관련법규 및 정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23.3)

사업 목적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 체계도

사업 체계도 설명입니다.사업 총괄(교육부)에서 사업위탁으로 시행관리 총괄(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재정진단 경영자문에서 사업수혜 대상(사립대학)에서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에서 시행관리 총괄(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재정진단 심의 에서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에 운영계획 심의 결과보고 사업총괄(교육부) 까지 입니다

’23년 사업개요

사업 기간 : ’23. 3 ~ ’23. 12월
사업 방식 : 민간경상보조(국고보조금)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 (수행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협약 체결, ’23. 3. 3)

   - (지원대상) 사립대(대학,전문대,산업대,사이버대,기술대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3년 사업 예산 : 2,500백만원

사업추진과제

대학 평가체제 개편 재정진단 - 결산서상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재정진단 실시
- 재정진단 및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25학년도부터 대학 일반재정지원에 활용
수용도 제고 - 재정진단 지표 정의서 대학에 공개,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보완
- 수용도 높은 재정진단 편람 마련체제
대학 위기극복 지원 진단컨설팅 - 재정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진단컨설팅 실시
- 재정여건 개선 및 위기극복 지원
경영자문 - 사립대학의 회생가능성 제고
- 대학 여건별 맞춤형 구조개선 시나리오 도출·이행과제 제공

사업 관련 문의

  • 053-770-2655
  • 담당자 : 대학구조개선지원센터 이기쁨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