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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이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비용을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및 제19조(기금의 사용)

융자 신청대상 및 지원 규모

신청 대상 :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지원 규모('23년 기준) : 10,650백만원(청산 절차 운영비 450백만원,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10,200백만원)

융자 지원 내용

융자 지원 내용

융자 지원 내용으로 구분, 세부 지원 내역(지원 우선순위)로 나열되었습니다.

구분 세부 지원 내역 (지원 우선순위)

가. 청산 절차 운영비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 비용
*융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해산된 학교법인에 한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청산 개시 후 12개월분), 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용, 채권·채무 확인 수수료 융자 지원
감정평가 수수료
담보(근저당권) 설정 비용
관계자 소송비용
매각공고 광고비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정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

나.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최근 3개월 임금
임금채권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조세·공과금
청산인 보수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

융자 조건

1. 이자율 : 재원 조달금리 적용(고정금리)
    ※ '23년 1/4분기 공자기금 예탁금리 - 연 4.043%

2. 지원한도액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

   ※ 지원 한도 산정식 = MIN(①융자 신청금액, ②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① 융자 신청금액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처분재산 감정평가액 평균의 60% - 선순위채권액*)


*선순위채권액 :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융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 융자금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

3. 거치 및 상환조건 :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단, 거치기간 10년 이내)
※ 1)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 無) 가능,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
     2) ‘거치기간’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

4. 신용 및 담보 여부 : 담보 조건에 한함
※ 1)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융자금의 130%로 설정하되, 융자원리금액이 융자금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는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별도로 정함
     2) ‘청산 절차 운영비’와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을 동시 신청받아, ‘청산 절차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 후취담보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 지급 전, ‘청산 절차 운영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에 담보(근저당권) 설정

융자 지원 절차

  • ① 융자 신청
    (청산인→재단)
    • 청산인으로부터 융자 신청서류 접수
  •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재단)
    • 융자 신청서류 검토
    • 필요시, 해산된 학교법인 자산,
      채권·채무, 융자신청 내역, 담보 자산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③ 융자 심사 및
    심사 결과 안내
    (재단→청산인)
    •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
    • 이사회 심의·의결
    • 융자 심사 결과 안내
  • ④ 관할청 허가
    (청산인→교육부)
    • 융자지원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기채 및 담보제공 허가 승인택
  • ⑤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요청
    (청산인→재단)
    • 승인된 물건에 담보설정
    • 융자금 지급방식 선택에 따라 융자금 지급 요청서류 접수
  • ⑥ 융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안내
    (재단→청산인)
    • 서류 확인 후 융자금 지급
    • 융자금 사용내역 보고, 상환조건, 사후관리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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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3-770-2654
  • 담당자 : 대학구조개선지원센터 이전현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