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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이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청산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비용을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및 제19조

융자 신청대상 및 지원 규모

신청 대상 : 사립학교법 제32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지원 규모(‘22년 예산) : 11,442백만원(청산 절차 운영비 1,200백만원,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10,242백만원)

융자 지원 내용

융자 지원 내용

융자 지원 내용으로 구분, 세부 지원 내역(지원 우선순위)로 나열되었습니다.

구분 세부 지원 내역 (지원 우선순위)

가. 청산 절차 운영비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관계자 소송비용
매각공고 광고비
채권·채무 확인 수수료
용도변경 수수료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정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나.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최근 3개월 임금
임금채권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조세·공과금
청산인 보수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

융자 조건

1. 이자율 : 재원 조달금리 적용(고정금리)
    ※ '22년 2/4분기 공자기금 예탁금리 - 연 2.547%

2. 지원한도액 : 다음 두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
※ 지원 한도 산정식 = MIN(①융자 신청금액, ②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① 융자 신청금액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처분재산 감정평가액 평균의 60% - 선순위채권액*)
*선순위채권액 :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융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 융자금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

3. 거치 및 상환조건 :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단, 거치기간 10년 이내)
※ 1)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 無) 가능,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
     2) ‘거치기간’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

4. 신용 및 담보 여부 : 담보 조건에 한함

융자 지원 절차

  • 융자 신청
    (청산인 → 재단)
  •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재단)
  • 융자 심사 및
    심사 결과 안내
    (재단 → 청산인)
  • 관할청 허가
    (청산인 → 재단)
  •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요청
    (청산인 → 재단)
  • 융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안내
    (재단 → 청산인)

관련 자료

문의처

  • 053-770-2661, 2664
  • 담당자 :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 박현수 선임행정관
  • 전화 : 053-77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