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2022년도 사업계획

재단사업

2022년도 사업계획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2022년도 사업계획을 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사업 추진 및 일정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립) 사업추진 및 일정**
2022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립) 사업추진 및 일정 안내

	사업공모, 적정 건축비, 절차, 추진주체(사업시행자), 사업모델, 기숙사비 수준 대학이 기숙사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이하 "재단") 사업규모, 사업구조, 사업타당성 예비검토 자료, 대학의 지원규모 등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심사 전까지 제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

	신청사업에 대해 부지 적합성, 사업 적정성 등 점검을 위한 사전현장점검 표준모델과 상이하거나 학교재정부담이 많은 사업 등에 한해 선택적 점검 배정교에 대해서는 SPC설립 전 전수 현장점검 수행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배정안 심의·의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후 확정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배정안 심의·의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후 확정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정관 확정 및 재단과 학교법인이 SPC 공동 출자 재단과 학교법인은 공동사원기관이 되며, 재단이 대표이사 수행
(1개월)

	교육부 교육시설과의 재산관리방안 허가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0.5개월)

	학교법인과 SPC간의 실시협약 체결 주체별 권리·의무, 절차 등 실시협약 체결
(1개월)	학교법인과 SPC간의 실시협약 체결 주체별 권리·의무, 절차 등 실시협약 체결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와 차주(SPC)간의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전 세부 조건 및 절차 등 약정 체결 SPC의 자금집행요청 후 공공기금 집행
(1개월)

	설계 실시 및 건축허가 SPC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선정 추진 행복기숙사 건축표준모델을 활용하여 설계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설계자문 실시
(6개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SPC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선정 추진

	시설 준공 후 대학에 기부채납 SPC 관리운영권 취득
(12개월~24개월)	시설 준공 후 대학에 기부채납 SPC 관리운영권 취득

	학생 관리 및 시설관리
(30년 내외)	학생 관리 및 시설관리

	기금 융자금 전액 상환 후 시설 관리운영권 대학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