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

재단사업

2020년도 사업계획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사업 추진 및 일정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립) 사업추진 및 일정**
2020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립) 사업추진 및 일정 안내
(매년 9~10월)
	사업공고 : 지원방식, 심사 및 배정방식, 추진일정, 지원규모 등 대학이 기숙사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규모, 사업구조, 사업타당성 예비검토 자료, 대학의 지원규모 등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심사전까지 제출)

	신청사업에 대해 부지 적합성, 사업 적정성 등 점검을 위한 사전현장점검 표준모델과 상이하거나 학교재정부담이 많은 사업 등에 한해 선택적 점검 배정교에 대해서는 SPC설립 전 전수 현장점검 수행
(매년 10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배정안 심의·의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후 확정 연중 추가배정교는 심사위에서 배정확정 후 차년도 초 이사회에서 일괄 보고
(매년 11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정관 확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공동 출자 공동사원기관이 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과정에서 대표이사 담당
(1개월)

	교육부 주무부처의 재산관리방안 허가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0.5개월)

	학교법인과 SPC간의 실시협약 체결 주체별 권리·의무, 절차 등 실시협약 체결
(1개월)	학교법인과 SPC간의 실시협약 체결 주체별 권리·의무, 절차 등 실시협약 체결

	대출약정서 체결 (재산관리방안 허가를 득한 후 약정 체결 진행) SPC와 공공기금간에 융자세부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대출약정서 체결 SPC의 자금집행요청 후 공공기금 집행
(1개월)

	설계 실시 및 건축허가 행복기숙사 건축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건축 설계 한국사학진흥재단 건축팀의 설계자문 실시
(6개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행복기숙사 시공업체선정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조달청 공고)

	시설 준공 후 대학에 기부채납 SPC 관리운영권 취득
(12개월~24개월)	시설 준공 후 대학에 기부채납 SPC 관리운영권 취득

	학생 관리 및 시설관리 학교법인이 개관 후 대표이사 담당, 대학중심의 기숙사 운영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비 정책결정, 예산책정 등 정책관여
(최대 30년)

	기금 융자금 전액 상환 후 시설 관리운영권 대학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