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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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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지원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기숙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양질의 행복기숙사 건립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추진근거
(국정과제) NO.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및 NO.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국토교통부)" 선정
- (관계부처 협업)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근거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제4호 및 제4호의2,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행복기숙사(사립)
사립대학 부지 내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

행복기숙사(연합)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등에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대환대출)
운영중인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을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하여
대학생 거주부담 완화

기숙사형 청년주택
건립된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공금을 통해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

타 건립 방식과의 비교

항목 기숙사 건립방식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교육부
정책 방향
교육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대학생 기숙사 확충사업
「(No.49)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 대학생 기숙사 5만명 확충
높은 기숙사비로 인한 사회적 이슈 및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에 반하는 사업으로 최근 교육부의 승인 사례 없음
기숙사 운영
안전성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를 목표
- 초과수익은 기숙사비 인하재원 활용
민간 SPC의 수익 창출을 목표
- 초과수익은 건설사, SPC운영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분배
사업 목적성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초과 수익 재투자, 임대매장 유치노력 등의 지원 제공
사업주체가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만큼 초과소익은 건설사, SPC운영사 등에게 배분되며 수익악화에 따른 부대서비스 제한, 특정 상화에 따른 기숙사비 논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재단) 코로나 19 상황에서 SPC는 '20년 2분기, 3분기 및 '21년 1분기 원리금 상환 유예 실시
- (민자) ○○대 사립 민자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 환불 문제로 건설사-학교간의 다툼이 있으며 학생들도 집단 소송 준비 중
기숙사 사업
지속 가능성
저금리의 공공기금 고정금리 및 다수의 사업추진 노하우로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성 제공
※행복기숙사(주택도시기금 고정금리) 1.572%
금리 변동성, 임대수익 과다 계산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 등 운영 시 지출항목에 대한 변수 존재
기숙사비
수준
월 19.2만원 ~ 28.3만원 수준 월 36.2만원 ~ 41.4만원 수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필요성

(기숙사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기획·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에서 재단의 참여를 통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적정설계지원) 재단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불필요한 시설 억제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공개경쟁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공공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회적배려자 지원) 기숙사 운영 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 학생 등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입주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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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복기숙사사업부 서수민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