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재단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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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사학진흥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을 통해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 및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방식)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 적용대상 사업 : 행복기숙사(사립): - 행복기숙사 운영은 학교의 직영 기숙사와 동일하게 학교 책임하에 운영하고 운영경비(운영비, 원리금, 충당금 등 가) 수입을 초과 될
경우 학교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운영 책임제 도입; - 행복기숙사 건설기간 융자금은 교비(비등록금회계)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나 행복기숙사 건립 외 어떠한 목적(여유자금 자금운용 가능)
으로 사용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목적외 사용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 조치; 1) 융자금 지급이후 건설 기간 동안 연 1회 서면 및 현장점검으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확인; 2) 자금은 비등록금회계 내 ‘별도계좌’로 구분 경리하고, 학교법인이 수감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 서에서 별도계좌 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아 주석으로 기재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준용 ※ 적용대상 사업 : 행복기숙사(연합): -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여 사학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건립; * 한국사학진흥재단 100% 출자; - SPC가 부지제공자에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

(운영방향)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

(기숙사비 책정)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함)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사립, 에듀21에 한함): * 전체 수용인원의 8% 이상에 대하여 기숙사비 50% 이상 대학(법인)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