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재단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및 지원근거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사학진흥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을 통해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 및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대상

교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학*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사학기관 융자방식) 사업구조,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학기관 융자 방식) 사업구조, 사학진흥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 1.공공기금 융자 및 기숙사 건립 지원 사립대학(학교법인 2.기숙사 건립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3.서비스 제공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4.기숙사비 납부 사립대학(학교법인) 5.공공기금 원리금 상환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사학기관 융자방식) 사업구조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사학기관 융자방식) 사업구조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사업구조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사업구조

지원 사업

대학 기숙사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대학 기숙사 복합시설 사업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의 기숙사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지원방식 및 운영방향

(지원방식)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 적용대상 사업 : 행복기숙사(사립)
- 행복기숙사 운영은 학교의 직영 기숙사와 동일하게 학교 책임하에 운영하고 운영경비(운영비, 원리금, 충당금 등 가) 수입을 초과 될
   경우 학교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운영 책임제 도입

- 행복기숙사 건설기간 융자금은 교비(비등록금회계)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나 행복기숙사 건립 외 어떠한 목적(여유자금 자금운용 가능)
   으로 사용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목적외 사용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 조치

    1) 융자금 지급이후 건설 기간 동안 연 1회 서면 및 현장점검으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확인
    2) 자금은 비등록금회계 내 ‘별도계좌’로 구분 경리하고, 학교법인이 수감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 서에서 별도계좌 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아 주석으로 기재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준용     ※ 적용대상 사업 : 행복기숙사(연합)
-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여 사학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건립

    * 한국사학진흥재단 100% 출자
- SPC가 부지제공자에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
(운영방향)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
(기숙사비 책정)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함)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사립, 에듀21에 한함)
  * 전체 수용인원의 8% 이상에 대하여 기숙사비 50% 이상 대학(법인)이 지원

관련 자료

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 다운로드를 원할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행복기숙사사업부 정동기 주무행정관
  • 전화 : 053-77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