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교육환경 안전 강화 지원사업
- (1순위) 재해 피해 복구 및 방재 지원
- (1-1) 지진, 화재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新)
- (1-2) 내진 보강 및 소방 안전, 유해물질(석면, 라돈 등) 제거,
안전 설비 확충 등 안전성 강화 사업(지원순위 상향)
- (1-3)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
- (2순위) 노후 환경 개선 지원
- (2-1)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
(대수선, 리모델링 포함)
- (2-2) 사용승인 이후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의 이전 사업 및 노후 시설의 개축
- (2-3) 노후 기자재 개선 지원
|
- [1순위]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 (1순위) 교육부 통·폐합 승인교 구조개선 사업
- (2순위) 자체 구조개선 사업
|
- [2순위] 교육지원사업
- (1순위)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 (2순위)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 ※ 위 1, 2순위 사업 내 세부 우선순위
- ① 대학생 공공·연합 기숙사지원사업의 대학 부담 사업비
- ②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사업
- ③ 실습 또는 연구시설 확충, IT인프라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 ④ 교사시설의 리모델링, 대수선, 개·보수
- ⑤ (교육용) 교재·교구·설비의 교체 및 확충 사업
- ⑥ 교사시설의 신·증축
- ⑦ 10억원 이하의(담보조건)의 중등이하교 사업에 순위 배정
- ⑧ 교지 매입, 학교 이전 사업
|
- [2순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사업
- (1순위)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新)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신청자격(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법정기준(100%)과 수익률 법정기준(1.56%) 미달교) 적용 및 대응투자 요건(총사업비의 50% 부담) 적용 예외
- (2순위)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
- (토지매입의 경우 건물 신축 또는 건물 매입에 한하여 지원)
|
- [3순위] 교육특화 지원사업
- (1순위) 산학협력 관련 사업
- (2순위) 평생교육 관련 사업
- (3순위) 부속병원 관련 사업
- (4순위) 학교기업 관련 사업
- ※ 위 1, 2, 3, 4순위별 사업 내 세부 우선순위
- ① 기자재 확충 사업
- ② 시설 관련 사업
|
- [3순위] 대환대출사업
- (1순위)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차입금
- (2순위)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차입금
- (3순위) 상환회계가 병원회계인 차입금
- ※ 위 1, 2, 3순위 세부 우선순위는 차입 금리가 큰 사업
|
| ※ 각 순위별 동점인 경우 ① 공익성 점수, ② 상환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