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신청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참조

신청요건

융자심사의 종합심사 전까지 융자사업 신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학교법인 이사장 의견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접수시 제출 가능)

신청제한

융자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불가

• ① 융자사업규정에서 정한 융자 배제 대상교 및 사업
• 가.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
• 나. 당해 연도에 학생 모집을 못하는 신설학교의 사업
• 다. 학교이전사업 중 이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 라. 융자 신청일 현재 기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인 학교
• 마.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부정·비리 관련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형사처벌은 금고형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② ‘19학년도 신입생충원율 또는 재학생충원율이 70%미만인 학교
• ③ 융자신청 마감일 현재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정산된 사업(단, 대환대출사업 제외)
• ④ 심사영역별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④-1 심사영역별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예외 적용 사업
• 가. 중등이하교이면서 융자배정 금액 10억원 이하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업
• 나.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서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누적 차입금(상환잔액) 35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조건으로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
• ⑤ 최근 3년간 목적외사용에 따라 융자금 회수조치가 취해진 학교
• ⑥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 해당교
• (단, 학교간 통·폐합을 추진 중인 대학 제외)
• ⑦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 관련 사업(총 사업비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숙사 신·증축/개보수/리모델링 사업,
  SPC 대응 투자 부담금 제외)
• ⑧ 융자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학교는 차년도 융자 신청 시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기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융자 배제
  (단, 지진 및 화재 등의 재난·안전 피해 복구 사업은 제외)
• ⑨ 융자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 ⑩ 결산 상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학기관은 융자심사 전까지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배제
• ⑪ 기타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지원한도

상환회계별로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

MIN(①, ②)

① 누적지원금 : 500억원 - 융자신청 마감일 현재 상환회계별* 융자 잔액

* 법인+교비회계 또는 법인+부속병원회계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또는 부속병원회계 융자잔액을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20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배정 합산 금액

• ※ 관할청에서 위치변경 등 승인을 득한 학교이전 사업의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상한액을 별도로 정함
• ※ (참고) 학교이전사업 총사업비 산정 기본방향
• (1)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시설 건축비(건설, 소방, 통신, 전기 등 일체), 설계비, 감리비, 법령에 의한 부담금 및 보상비,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 소요비용, (예상)금융비용(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포함)
• (2) 동일 학교법인 내 2개 이상 설치학교가 동일한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전사업 추진 대상 학교 전체의 사업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 산정

(이 자 율) 분기별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12%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 - 예시: 총 대출기간 10년, 5년 거치 후 5년 원금 분할상환

(기준 : 2020.01.01)

'11년이전 배정사업

• (기준) 공자기금 계정별(총괄계정) 이자율 가중평균 : 2.33%

'12년이후 배정사업

• (기준) 공자기금(총괄계정), 출연금, 자체조성기금 이자율 가중평균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