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
융자 신청 및 지원한도, 융자 조건과 이자율입니다.
융자신청 한도
- 융자신청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융자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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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융자신청 마감일 융자금 잔액**
MIN(①, 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한도를 규모별로 나눠서 정보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상한액 900억 800억 700억 600억 ** 법인+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융자금 잔액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25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배정 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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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청에서 위치변경 등 승인을 득한 학교이전 사업의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상한액을 별도로 정함
융자조건
- (융자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23년 4분기 연 2.62%)
- (연체 이자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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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부터 융자 이자율 + 연 3%p로 변경
- (사용시기)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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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총 대출기간 10년, 5년 거치 후 5년 원금 분할상환
융자배제 및 제한사항
| 배제사항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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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융자 배제 사항 중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가.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
②최근 3년 정원내 신입생충원율 또는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평균 70%미만인 학교
④심사결과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⑤최근 3년간 목적 외 사용에 따라 융자금 회수 조치가 취해진 학교 중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결정한 사업
⑥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Ⅰ·Ⅱ유형’ 해당교 배제를 결정한 사업
⑦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 관련 사업
(총 사업비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숙사 신 증축 /개보수/리모델링 사업, SPC 대응 투자 부담금 제외)
⑧대학재정진단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학 (전문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 ⑨융자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학교는 차년도 융자 신청 시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기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융자 배제 (단, 지진 및 화재 등의 재난 안전 피해 복구 사업 은 제외) ⑩융자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대학 알리미 공시기준일) ⑫기타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⑪결산 상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학기관은 융자심사 전까지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융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배제 ※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수사, 재판 중인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으로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등 |
①(법인 및 교비회계)건축적립금합산액이 1,000억원 이상 대학은 융자신청 사업에 적립금 활용 금액만큼 융자지원*하고, 500억원 이상 대학은 융자신청 사업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예시) 총 사업비 200억원 교육시설 증축사업 추진에 따라 100억원의 적립금 사용 시 100억원 융자
②교육비환원율이 일정수준(대학 100%, 전문대학
※ 교육비 환원율 = 총교육비/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제외)
③기타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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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교육재정지원부 이현민 책임행정관
- 전화 : 053-770-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