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조건

융자신청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참조

신청요건

융자심사의 종합심사 전까지 융자사업 신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학교법인 이사장 의견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접수시 제출 가능)

신청제한

융자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당해 사업연도에 학생 모집을 못하는 신설학교의 사업
학교 이전사업 중 이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융자 신청일 현재 기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인 학교
2017회계연도 결산서 미 제출교
2018학년도 학생 등록률(신입생·재학생충원율)이 70% 미만인 학교
융자신청 마감일 현재 이미 공사가 완공되고, 공사대금이 정산된 사업
(단, 대환대출 사업 제외)
최근 3년간 목적외사용에 따라 융자금 회수조치가 취해진 학교
최근 3년 이내 부정·비리 관련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형사처벌은 금고형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결산 상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학기관은 융자심사 전까지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배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 유형’해당교
(단, 학교간 통·폐합을 추진 중인 대학은 신청 가능)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 관련 사업은 지원 불가
(총 사업비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숙사 신·증축, 개보수·리모델링 사업, SPC 대응투자 부담금 제외)

지원한도

상환회계별로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

MIN(①, ②)

① 누적지원금 : 500억원 - 융자신청 마감일 현재 상환회계별* 융자 잔액

* 법인+교비회계 또는 법인+부속병원회계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또는 부속병원회계 융자잔액을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20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배정 합산 금액

※ 관할청에서 위치변경 등 승인을 득한 학교이전 사업의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상한액을 별도로 정함
※ (참고) 학교이전사업 총사업비 산정 기본방향
(1)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시설 건축비(건설, 소방, 통신, 전기 등 일체), 설계비, 감리비, 법령에 의한 부담금 및 보상비,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 소요비용, (예상)금융비용(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포함)
(2) 동일 학교법인 내 2개 이상 설치학교가 동일한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전사업 추진 대상 학교 전체의 사업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 산정

(이 자 율) 분기별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12%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기준 : 2019.01.01)

'11년이전 배정사업

'12년이후 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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