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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권경영

인권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모아두었습니다.

인권경영규정

  • 개 정 2019. 08. 29.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공무직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협력사”란 재단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인권경영체계 구축) 재단은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결과 보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제도화한다.
  •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①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재단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③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 제6조(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보장)
    • ①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재단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③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산업안전 및 보건)
    • ① 재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 ③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① 재단은 모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 ②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경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안전권, 환경권 등 제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제11조(반부패·투명경영) 재단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협력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재단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기록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재단은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재단은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협력의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 제15조(인권경영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인권경영 전담조직)
    • ①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 1. 제 16조 각 호의 사항
      •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3. 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 4. 그 밖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장(이하 ‘인권경영담당관’이라 한다)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한다.
  • 제18조(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 ①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협력사,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현장점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20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재단은 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1조(설치 및 기능)
    • ① 재단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재단의 효율적인 인권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2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근로자 대표를 당연직으로 구성하되 공석ㆍ위촉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④ 외부위원은 재단 구성원 외에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관으로 한다.
  • 제23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포함한 주요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⑥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대면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지)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경영에 반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루된 경우
    •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8조(인권영향평가)
    • ① 재단은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전담조직에서 담당하며, 각 사업부서에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근거자료를 심의한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29조(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제30조(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제공)
    • ① 재단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제공한다.
    • ② 재단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제31조(인권신고센터)
    • ① 재단은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재단 인권경영 전담조직 내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② 인권신고센터는 신분 보호, 비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면접수 외에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 제32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권신고센터는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인권침해행위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과 신고내용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