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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입니다.

공익신고센터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행위 발생시 신고를 수리, 조사·수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령링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법령링크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법령링크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2. 우편/방문 신고
    ( 03740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팩스신고
    044-200-7972
  4. 부패·공익신고앱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절차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step01 신고자(공익신고)
  • step02 조사·수사기관(접수)
  • step03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 step04 조사·수사기관(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step01 신고자(공익신고)
  • step02 권익위(접수·확인_
  • step03 권익위(이첩)
  • step04 조사·수사 기관(조사·수사)
  • step05 조사·수사 기관(권익위에 결과통보)
  • step06 권익위(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문의사항

  • 전화
    • 행동강령책임관 053) 770 - 2540
    • 윤리경영담당자 053) 770 - 2542
  • 팩스 : 053) 770 - 2603
  • 우편 :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성과감사실